[농지 전수조사의 그늘] 임차농은 쫓겨나고 고령농은 거래절벽? 현장의 비명과 부작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부동산 자산을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가치를 찾아가는 복상희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중심의 농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기꾼을 잡아내고 농지 이용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작 농촌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애먼 농민들과 고령의 토지주분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일정과 함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정부는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농지대장 정비 및 임대차 양성화를 위해 촘촘한 조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5월 ~ 7월 (기본조사 및 특별정비기간): 이미 진행된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대장 신규 임대차 등재가 46% 증가했고,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임대차 양성화의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 8월 ~ 12월 (현장 심층조사): 다가오는 8월부터는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 심층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 심층조사를 앞두고 현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2.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3대 부작용

① 구두계약 임차농의 영농 터전 상실 위험

우리나라 농촌의 오랜 관행 중 하나는 지인이나 이웃 간에 특별한 서류 없이 '구두계약'으로 농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강화되면서 불안함을 느낀 토지주들이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내가 직접 농사짓겠다"며 기존 임차농에게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영농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실경작 농민들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 고령농의 은퇴 자금 확보 불가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

농촌에서 평생 땀 흘려 농사지어 온 고령농분들에게 '농지'는 유일한 노후 자산이자 은퇴 자금입니다. 이제 체력이 부쳐 농지를 처분하고 은퇴하려 해도, 규제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 매수세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경기, 충남, 강원, 경북 등 전국적으로 농지 매물은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지 가격마저 하락하여 고령농들의 재산권 침해와 노후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③ 청년농의 농지 확보 애로 및 지자체 업무 과중

농지 거래가 규제로 막히면서 역설적이게도 새로 진입하려는 청년농들이 적절한 농지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역시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방대한 농지를 전수조사해야 하기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8월 심층조사 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점은?

정부의 투기 근절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경작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오는 8월 현장 심층조사가 시작되면 임대차 관계와 실경작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임차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 및 양성화: 가능하면 구두계약에 머물지 말고, 농지은행 등을 통해 합법적인 서면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실경작 증빙 자료 확보: 임차농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해당 농지에서 경작을 해왔다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정확한 농지법 상담: 규제가 복잡해진 만큼, 농지 처분이나 임대차 등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규제만 강화된다면, 투기꾼을 잡으려다 애먼 농민들이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농지 이용 실태의 양성화 성과만 자축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고 실경작자와 고령농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과 안전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